[소식]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feat. 제로웨이스트)

 

안녕하세요. 집요정 뚝딱이입니다.

일회용품 많이 쓰시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음식점에서 포장할 때의 일회용기, 잠시 쉴 겸 커피 한잔하기 위한 일회용 컵, 빨대 등등 

사실 우리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많은 일회용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품이 이름처럼 무분별하게 일 회로 쓰이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뿐만이 아닌 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품의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가져온 이 정책은 2023년 11월 23일로 종료됩니다.
즉, 2023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안이 실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행이 1년이 미뤄졌던 상황인 만큼 환경부가 현재 추가로 연장할지, 즉각 실행할지의 여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뚝딱이도 뉴스를 본 뒤, 궁금하여 좀 찾아봤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하자는 점은 정말 좋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의 대상, 규제품목, 과태료,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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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feat. 제로웨이스트) 

 

• 일회용품이란
• 규제의 취지
• 규제품목
• 규제 대상
• 위반 시 처벌
• 문제점
•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 정책 실행 시 예상 효과
• 개인이 1회용품 사용 줄이는 법(아나바다, 제로웨이스트)

 

일회용품이란?

단어 그대로 일회용품,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빨대, 종이컵 등이 일회용품에 해당합니다.
 

규제의 취지

무조건 쓰지 말라고가 아닌 줄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무상제공이 당연시되지 않는 문화와 환경과 경제적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규제품목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이쑤시개 •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나이프 •  일회용 광고 선전물 •  일회용 목욕용품 •  일회용 봉투 (종이봉투 제외) •  일회용 우산, 비닐 식탁보 •  응원용 도구 등 모든 일회용품

 

규제 대상

식품접객업인 식당, 제과점, 휴게음식점
집단 급식소, 백화점, 목욕탕,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시설, 편의점 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제외한 일회용품 사용은 모두 금지라는 뜻입니다.
 

위반 시 처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점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1.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인지 부족
2.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주의 부담과 사용 불가에 따른 고객의 불만으로 갈등
3. 무인점포, 배달 및 포장은 규제 대상 제외와 같은 형평성 문제
4. 질병과 장애의 이유로 필히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 
5. 매장 취식 중 테이크아웃할 때 이중 사용 낭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유예기간 연장 검토 중, 각 지자체의 정책 홍보, 컵 보증금 환불, 다회용품을 사용 시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책 실행 시 예상 효과

위의 문제들이 있어 한동안 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에게만 환경보호의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가 함께하는 환경 보호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다 실효적 이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효과적인 환경보호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3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이 1회용품 사용 줄이는 법(아나바다, 제로웨이스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과는 별개로 개개인 역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과 달라진 공기나 날씨, 새로 생긴 수만 가지 질병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구는 그만큼 빠르게 오염 되고있고,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오염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불편하게 생활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90년대에 진행하던 아나바다 운동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가진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이에 따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 텀블러 등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옷이나 가방 수선하여 사용하기
•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 천연소재의 수세미, 수건, 행주 사용하기
•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 중고 거래 애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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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뚝딱이의 아이는 학교에서 아나바다의 일환으로 알뜰장터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어진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물건으로 행복함을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다고 해요.
이렇듯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누고 바꿔쓰는 삶은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느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조금 귀찮고 불편한 일상이 세상을 바꾸는 나비 날갯짓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요. 

환경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 아나바다, 제로웨이스트 함께 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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